[공유경제] 택시파업으로 바라본 카카오 카풀과 우버 사건, 과연 뭐가 문제일까?

공유경제인 카카오 카풀로 인한 택시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입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렇게 시민편의를 볼모로 잡고 파업하는 택시업계에 냉담한 반응이다.

당장 택시를 사용해본 승객으로써 나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특정시간대, 혹은 버젓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얌체 승차거부 등을 경험해 보면서 카풀의 필요성을 새삼 다시 느낀다..

카풀과 우버는 뭐가 다른가? 알아보자

■현재 카풀에 대한 정부 결정?
 '카풀(Carpool)'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부는 카풀 가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즉 그간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카풀 전면 금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카풀앱 현황은?
 사실 현재 카풀앱은 등록이 되어 사용중이다. 풀러스, 럭시, 카풀로 등과 같은 중소형 카풀 앱들은 이미 등록된지 오래다. 다만 카카오가 나서 전면적으로 카풀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 택시업계가 반반하는 것이고 말이다.

■카카오 카풀 과 우버 차이점
  ☞카카오카풀은
-특정시간대에만 허용.
-하루 사용 제한 (2회)
- 카풀을 직업으로 할 수는 없음.
☞우버는
-온종일 이용가능.
-특별한 제한이 없음.
-사설 차량을 등록하고 택시처럼 운용가능. 나라시택시 개념과 동일
- 현행법상 규제로 불법(대한민국 포함)

■우버 사건은 ?
현재 이슈로 붉어진 카카오 카풀 택시파업과 비슷하게도 우버는 2013년 8월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X’를 시작했지만 현행법 충돌과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 서울시와의 마찰로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도 택시 업계도 우버가 난립하면서 택시기사 소득이 크게 감소한게 사실이고. 국내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생존권 위협 문제가 붉어지긴했다.

따라서 미국도 우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우버의 연내 등록 차량의 수를 제한하거나 이익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택시 업계에 지급하는 방식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그럼 해결 접점은?
공유공제는 대세라고 본다. 대세를 막는 것은 밀려오는 파도를 몸으로 막아보겠다는 무모한 판단일 뿐이다. 편의가 따르고 따라서 대중이 선택하면 피할 수 없다. 생존권을 내걸며 이기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중재하여 윈윈 할수 있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