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뜻은?] 복권을 사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치인들의 경우 형을 집행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들어 사면과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경수 전 도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의 경우에 사면대상에 포함되느니 안되느니 많들이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탄핵이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형을 다 마치기 전에 출소한 경우가 있었지요. 더 거슬러서 올라가보면 한명숙 총리의 경우도 있었구요.

 

아무튼 오늘은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화로는 광복절 특사 라는 영화가 있지요.

광복절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교도소에서 열심히 수형 생활을 하는 재필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일반인의 경우 모범수가 되어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면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즉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해 내려진 형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말합니다.

사면의 경우에는 특히 8.15 광복절 특사ㅀ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 

사면의 케이스

사면이 행해진 케이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반란죄 및 내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1심에서 사형과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백담사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을 같이 해주게 되었죠.

 

퇴근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사면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시행한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사면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특별한 정치인의 경우와 함께 총 3092명도 같이 사면을 받았죠. 

 

자 다음은 복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권이 아닌데요.

Lotto 아닙니다. ㅋ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판매하는, 당첨금이 따르는 표" 를 말하는데요.

이 복권이 아닙니다. ㅋ

복권 뜻은?

복권(復權)은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보면 형이 선고 되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과 정치인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게 됩니다. 복권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제한이 풀리는 것이지요.

다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를 보자면 사면은 해주되 복권을 하지 않겠다는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