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 의미와 효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법안 통과가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우리 주식시장도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기도 하고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의미와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 즉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을 일부 축소, 수정한 법안.

  공화당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취소했던 멕시코 만과 알래스카 해안가의 석유가스 임대 사업 재개  법안에 포함.

-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369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

  즉, 이는 기후 관련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 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예정.

-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과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고 불리우나?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이유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때문

 - 신재생 에너지로 석유나 가스 등 기존 에너지의 물가를 잡을 수 있고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의료 복지인 동시에 물가를 잡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친환경, 신재생, 수소

- 세부내용

 1)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가 포함

 - 신차의 경우 북미에서 생산된 8만달러(약 1억) 미만의 전기 SUV·트럭·밴, 또는 5만5000달러(약 7000만원) 미만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970만원)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예정. 

-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약 522만 원) 의 보조금이 지급 예정

-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부부 또는 15만 달러 이하 1인 가정에 적용된다.

  단,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제조·조립을 요건으로 하며, 전기차 배터리 광물 출처도 엄격히 따진다. 이 때문에 미국 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배터리 광물 중국산 비중이 큰 경우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2)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자에 10년 간 세액공제.

아울러 기업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900억 달러(약 117조5400억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

원자력발전 및 탄소포집기술 관련 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우려사항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아직 현대기아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열풍의 중심에 있는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생산으로 수출 물량을 대신하면 문제는 없다고는 합니다.

내년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야하고, 또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