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 인구감소 대책은? 노인국가 (고령사회) 극복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에 해당한다는 뉴스를 본적있는데요.

출산율이 일본을 넘어 전세계 1등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암울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가 없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부동산 폭등에서 찾고 있는 소식도 들어본적 있습니다.

청년 혹은 결혼기의 젊은이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는 

더이상 집을 살수 없게 되자 결혼을 미루고 결국 출산율 하락이라는 지옥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연장선상에서 인구감소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네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정부수립 이후로 첫 감소로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 조금 넘는 숫자인데 이렇게 인구감소 출발을 끊게되면 5천만명이 깨질날도 곧 다가오겠지요.

노인수가 늘어나고 고령화사회가 점차 더 진일보 하게 되고 

1,2인 가구 수만 늘어나게되는 데요....

 

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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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후 첫 인구감소”…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드나요?

입력 2022.07.28 (13:45)취재K

■"정부 수립 후 첫 인구감소"…5,174만 명으로 9만 1천 명 감소

인구가 점점 줄어 인구 절벽이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 그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던 인구 수는 2021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첫 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이 오늘(28일)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4만 명으로 2020년보다 9만 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4만 5천 명이 줄었고, 외국인 4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인구 성장률도 -0.2%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 연평균 3.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1995년 이후부터는 1% 미만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는데, 2021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구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 인구 성장이 멈춘 걸까요?

통계청은 우선, 2020년과 2021년 총 인구수 증감 변화의 큰 원인으로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를 꼽았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컸지만, 코로나19가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2020년 총 인구수는 전년과 비교해 역대 가장 작은 폭만 느는 데 그쳤습니다. 처음 자연 감소가 시작되긴 했지만, 2020년에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해외에 있던 자국민들이 국내로 순유입됐고, 이게 인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백신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늘게 되면서 총 인구 감소 폭이 늘었고,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까지 가세하면서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 일할 연령은 자꾸 줄어…5년 만 68만 명 감소

총 인구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연령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데, 고령 인구 비중은 반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1.4%(3,694만 4,000명)를 차지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4만 4,000명, 0.9%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70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1만 9,0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2016년과 비교해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5년 만에 2.0%p, 67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도 1년 전보다 0.6세 증가한 44.5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 1인, 2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3인, 4인 이상 가구는 감소

이런 추세 속에 가구 형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2,202만 가구로 53만 8,000가구, 2.5%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717만 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해 7.9%가 늘어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게 2인 가구로 608만 가구였고, 3인 가구는 417만 명, 4인 이상 가구는 404만 명이었습니다.

증감률을 따져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모두 늘었는데, 3인 가구와 4인 가구 이상은 각각 0.7%, 4.3% 줄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7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인데, 여기에도 '코로나 19'가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집단 시설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외부로 나오면서 1인 가구로 분리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의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였던 셈인데, 11년 전인 2010년만 해도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였습니다.

지난해 평균 가구원수는 2.29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이 줄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0.22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된 가구 유형인 가족과 같이 사는 친족 가구도 2,144만 8,000가구로 전년보다 5만 가구가 줄었는데, 비친족가구는 47만 3,000가구로 11.6%가 증가했습니다. 비친족 가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형태는 총 인구 수, 가구 형태 등 불과 10년 전과만 비교해도 아주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총 인구수만 해도 2030년까지 연평균 6만 명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 상황에 따라 외국인 순유입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가능성일 뿐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구 수가 줄고 있고,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해봤을 때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정책을 둘러싼 강도 높은 고민이 당연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