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민주당의 뒷통수 치기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민주당은 역시 국민들 뒷통수 치기 전문 집단인것이 맞는것 같다.

선거가 다가오니 부동산으로 개판쳐놓은 민심은 잡아야 겠고 뭐라도 해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생각해 낸다는 것이 뒷통수 치기이다.

 

하기사 뭐 뒷통수 치기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니.....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척 과세 기준액을 상향(6억→11억) 시켜서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세부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기존에 내려주려고 했던 세부담을 아예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럴듯하게 종부세 완화해주겠다고 선전하면서 뒷통수를 빡......

역시 민주당.....

조삼모사를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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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종부세 완화…다주택자들 ‘뒤통수 맞았다' 시끌, 왜?

이한나 기자입력 2022.05.25.11:16수정 2022.05.25.18:37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아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더 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 민주당이 종부세 관련 개정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지난 20일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작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공시가가 더 비싼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 부담이 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종전 48만6천명에서 25만9천명으로 절반 가량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자 표면상 내용만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를 깎아주는듯 한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부담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맞춰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5%포인트 인상돼 올해는 100%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공시가격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현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이하로 낮춰,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60~100%로 탄력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비율이 올해 100%가 되면서 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이유인데, 이 규정이 삭제되면 현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뒤통수를 쳤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