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vs. 모병제] 모병제 논란 적절한가? (모병제 효과, 민주당 민주연구원, 군대 모집, 모병제 나라, 모병제 비용)

갑작스럽게 군대갈 인원을 모집하자는 모병제 얘기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꺼내든 모병제 카드 때문인데요.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논란과 이슈들을 알아볼까요

[모병제 논란 무엇때문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군대는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죠. 군대 기간을 줄이는 문제도 벌써 수십년 전부터 대두되어왔지만 총선과 결부되어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이슈였는데요. 병역과 직접 관련있는 20대는 물론 병역대상자이거나 미래의 병역대상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4050대 까지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 북한이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중인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사실이 또다른 논란의 축이 되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
대한 민국 국군의 수와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올해 기준으로 국군 상비병력은 58만명이라고 하네요. 이중 사병만 40만명인데, 이들에게 월 2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한다 가정하면 연간 8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국방부가 시물레이션 해본 바에 따르면 30만명의 병사를 기준으로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병사를 모병할 경우 매달 6천억원, 연간 7조2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네요.

아무튼 7~8조원의 비용이 모병제로 바꾸고 현재의 군인력을 운용하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다면 현재 징병제를 통한 사병운용에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행 징병제에서 사병 1명에게 들어가는 급여·급식·피복 등 전력 유지비는 연간 500만원 수준으로, 총 1조8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단순히 계산해 봤을때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비용 측면에선 연간 5~6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이는 "경제적으로는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예산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다보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구요.
왜하필 총선과 맞물린 지금이냐 하는 것이 한국당의 비판인 것이지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해도 계획한 군병력(사병 30만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처럼 공론화 과정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내부 검토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모병제 효과와 필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있는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의 문제인데요. 20~30년 전과 비교해보면 학교 학급 수와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죠. 바로 모병제 도입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다가오는 인구절벽이라고 하네요.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100만4000명에서 76만8000명으로 급감하고,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먼저 인구 절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인 셈인데요.

또다른 이유는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강한 군대의 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다는데요.왜냐하면 군대 복무기간이 현행 20개월 정도만 복무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정예군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합니다. 전투력으로 보면 직업군인이 특전사 대원, 네이비씰 해군 특전단의 어마무시한 훈련과 전투력을 일반병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또다른 이유는 모병제를 통해 창출될 경제효과 인데요. 민주연구원은 “징병제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기회비용이 최대 15조7000억원이고, 모병제로 사병 18만명을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5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또한 군 가산점 찬반 논란, 병역기피, 군 인권 학대 등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불거지는 상황은 뭐냐하면 군대는 결국 돈없는 서민들이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고 한다면 모두 똑같게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죠. 누구나 성인이 되면 나라를 지켜야될 의무가 생기고 이는 어짜면 당연한 의무인 것인데....
모병제가 도입되면 군대를 기피하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않아도 될 면죄부를 주는 것이니까요.

[모병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현재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보면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이 0.4%로 우리의 경우는 15만∼20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는데요. 이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병력 수가 35만 명가량이라고 소개된 것에 비춰 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